장애인직업재활시설「가칭장애인예술단」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1. 10. 08.(금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1. 9. 17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 제출

다. 회부일자 : 2021. 9. 17.

라. 상정일자 : 제27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21. 10. 08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이민우 복지국장

○ 검토보고 : 김정은 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음악에 대한 관심과 재능을 지닌 장애인의 교육, 훈련 및 연주활동 등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「가칭장애인예술단」을 설치하여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제5항 및「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7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.

❍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근로자에게 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, 소득보장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‧체계적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❍ 사 업 명 : 인천광역시 직업재활시설「가칭장애인예술단」민간위탁

❍ 위탁근거

- ‘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’ 제4조

❍ 위탁방식 :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기관 공모‧선정

❍ 위탁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장애인직업재활시설「가칭장애인예술단」민간위탁 동의안은 음악에 대한 관심과 재능을 지닌 장애인의 교육, 훈련 및 연주활동 등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신규설치․운영에 따라 수탁기관 공모절차를 통해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향후 5년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2021년 9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『사회복지사업법』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～ ④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『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』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9. 6. 12.>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
2. 위탁계약기간

3. ~ 7. 생략
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6. 8. 3.>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8. 3.>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○ ｢장애인복지법｣제5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른 ‘장애인직업재활시설’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종류는 ①장애인보호작업장 ②장애인 근로사업장 ③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이 있음.

『장애인복지법』제58조(장애인복지시설) 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～2 생략.

3.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: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,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)

▶ 인천광역시 장애인 시설현황

2021.7월 기준 (단위:개소)

총 계	장애인 거주시설					장애인 이용시설						직업재활시설			생산품 판 매 시 설	피 해 장애인 쉼 터
	계	거주 (생활) 시설	개인 운영 시설	단기 거주 시설	공동 생활 가정	계	지역사회재활시설				의료 재활 시설	소 계	근 로	보 호
							소 계	복지관	주간 보호	기 타
166	72	20	3	5	44	58	56	10	39	7	2	34	3	31	1	1

○ 본 민간위탁 동의 대상인 ‘가칭장애인예술단’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 중 ‘장애인 보호작업장’을 신규․설치 운영할 예정으로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,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,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,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임.

▶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 현황

구분	어울림카페	해내기 보호작업장
위탁기간	2019. 8. 1. 〜 2024. 7. 31.	2020. 3. 5. 〜 2025. 3. 4.
운영법인	사복)주안복지재단	사복)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
주생산품	커피 및 음료	화장지, 면장갑
장애인 고용규모	10명	39명

○ 인천광역시에서는「2021년 장애인 일자리 확대 추진계획」을 수립(‘20년 6월)하여 다양한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○ 특히 기존 제조 중심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스템 영역의 확대등 음악에 대한 관심과 재능을 지닌 장애인의 교육․훈련, 연주를 위한 가칭장애인예술단의 설치․운영을 통해 음악적 능력개발 및 고용증진 등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독려하고, 기념음악회, 축하공연, 정기연주회는 물론, 소외계층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활동으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장애 인식개선, 나눔문화 확산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[참고문헌]

「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방향성 연구」한국장애인개발원, 이혜경,이수용,이선화(2020.6월)

-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향후 개선점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형태 재정립

: 직업재활시설이 제조가 아닌 문화체육 방향으로 개선 필요

○ 장애인직업재활시설 ‘가칭장애인예술단’은 기존에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32번길 37에 위치한 ‘인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’의 증축(지상2층)을 통해 신규설치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종사자 5명(시설장1, 직업훈련교사2, 사무원1, 운전원1) 및 장애인 고용규모는 20명(근로장애인 최소10명 / 훈련장애인 10명)임.

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

가. 근로장애인 :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는 장애인(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)

나. 훈련장애인 :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                 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(근로장애인은 제외)

○ ｢사회복지사업법｣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, ｢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｣제7조 및 ｢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｣제4조에서도 사무의 민간위탁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위탁운영에 관한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.

『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』제7조(운영 및 위탁관리) ① 시설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. 다만,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(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, 이하  “수탁자”라 한다)하게 할 수 있다.

② 수탁자의 선정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③ 시설운영비는 시설이용료,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

『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』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○ 따라서 장애인예술단은『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』제41조 및 제42조 별표5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배치인력 및 자격기준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자격을 갖춘 시설장과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,

운영에 있어서 이용 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직업상담, 능력평가, 직업적응훈련, 작업활동 지도 등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관련 전공 및 그에 준하는 실무경력 등의 역량을 갖춘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사무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○ 다만, 현재 시설 관련 공간확보 등 증축을 위한 건축설계, 공사 시행 등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아직 실제하지 않는 공간에 사업을 위탁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1		가칭장애인예술단 사업개요 및 전경사진

□ 사업개요

○ 소 재 지 : 서구 북항로32번길 37(원창동)

○ 위탁기간 : 5년(협약체결일로부터)

○ 위탁방법 :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기관 공모·선정

○ 위탁규모 : 직업재활시설 1개소

- 장애인 고용규모 : 20명

· 근로 장애인 : 최소 10명 /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80%이상 유지

· 훈련 장애인 : 향후 근로 장애인으로 전환되도록 재활프로그램 제공

○ 위탁내용 : 직업재활시설 「가칭장애인예술단」 운영

- 운영업종/서비스 품목 : 예술분야/공연

- 주요활동 : 지역사회 내 외부초청공연, 음악회 등 공연참여,

공연활동으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장애인인식개선 등

○ 소요예산(2022년) : 285백만원(인건비 259, 관리운영비 등 26)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❍ 시설공간 확보 관련 공사 등이 진행중인데 본 동의안 가결시 후속사항이 가능한지,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예산증액 등이 필요함.

❍ 승강기 등 편의시설 마련으로 이용 장애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, 연습, 치유, 연주, 공연자체가 장애인 인식개선에 훌륭한 사업임. ‘22년 1월에 출범을 당부하며, 향후 운영 및 관리시 과도한 성적 및 성과중심이 아닌 장애인의 특기유발과 흥미 중심으로 유도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바람.

- 1층에 방음시설 된 강당 및 사무공간이 있어서 올해말에는 예술단 연습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, 승강기도 설치하며, ‘22년 9월경 공사 마무리 예정임,

5. 토론요지

❍ 해당사항 없음.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 찬성 7명)

- 재석위원 : 김성준, 이용선, 조선희, 김준식, 박인동, 이병래, 전재운 위원

7. 기타

❍ 해당사항 없음.

붙 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「가칭장애인예술단」민간위탁 동의안 1부.

장애인직업재활시설 「가칭장애인예술단」 민간위탁 동의안

1. 제안이유

○ 음악에 대한 관심과 재능을 지닌 장애인의 교육, 훈련 및 연주활동 등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「가칭장애인예술단」을 설치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5항 및 「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7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.

○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근로자에게 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, 소득보장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‧체계적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사 업 명 : 인천광역시 직업재활시설「가칭장애인예술단」민간위탁

○ 위탁근거

- ‘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’ 제4조

○ 위탁방식 :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기관 공모‧선정

○ 위탁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

3. 참고사항 : 붙임

○ 장애인직업재활시설 「가칭장애인예술단」 민간위탁 추진 계획